리커창 취임 기자회견서 밝힌 집정목표 세가지는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커창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수반으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민생개선, 사회정의 실현을 3대집정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리커창 총리는 "인민대표들의 신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헌법에 충실하며 인민에 충성하고 인민의 희망을 집정방향으로 삼으며, 법률을 경외하며 인민을 존중하며 전체인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리 쉽지않은 상태지만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준비해 나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잠재리스크를 제거해 중국경제에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의 성장을 해야 하며 이는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켜 새로운 경제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두번째 집정목표인 민생개선을 설명하며 "인민들의 수입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진국수준에 도달토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교육, 의료, 양로보험, 주택 등의 방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과 2월의 중앙재정수입은 1.6%증가에 그쳤으며 재정수입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민생지출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리 총리는 정부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며, 관료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며, 관료에 대한 접대비 출장비 차량비를 줄여나가 비용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번째 집정목표인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 "도시시민과 농민, 가난한 집안과 부유한 집안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과실을 얻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원 권한 분산 약속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질문에 대해 리총리는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게 조직개편안의 목표"라며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하게끔 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하도록 하며,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무원 각부문의 심사항목은 모두 1700개가 넘지만 이번 정부는 이 중 1/3가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도 소개했다.

부패문제에 대한 굳은 결심도 드러냈다. 그는 "관료들이 부패할 수 없으며, 감히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부패한 관료는 법에 의거해 엄벌할 것이고 행정투명성을 높여 인민들이 정부를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시화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도시화는 현대화의 필수과정이며 농민들의 희망이기도 한데다 막대한 내수유발효과를 내고 대량의 고용을 창출한다"며 "이제는 사람중심의 도시화인 신도시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정착을 원하는 농민공들에게 취업기회와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매년 1000만명의 농민공이 도시를 찾는다"고 소개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환경오염유발기업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환경설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식품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뜻을 밝혔다. 노동교화제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당국이 방안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올해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 모색

미국과는 새로운 대국관계를 모색해 나가길 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중미관계의 발전은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평화에도 부합한다"며 "신정부는 구정부와 마찬가지로 중미관계를 중시하며 오바마정부와 새로운 대국관계를 모색해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국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평화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30년전 10억달러였던 중미 무역액은 지난해 5000억달러에 달했다며 지속적인 무역확대와 투자확대가 이뤄진다면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은 과거 30년의 성과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해커공격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중국은 주요한 해커공격의 피해자"라며 "중국은 해커들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측으로 유죄추정을 하고 서로를 책망하기 보다는 실제 인터넷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러관계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했을때 러시아인들이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사안도 없기 때문에 교류확대와 관계심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개방의 문을 더욱 열어젖히겠다고 방향을 밝혔으며 홍콩 역시 홍콩인들의 복지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패권추구하지 않을 것

그는 개인사를 회고하며 학생시절 안후이(安徽)성 펑양(鳳陽)에서 하방생활을 했던 기억을 소개했다. 그는 "펑양은 유명한 빈민지역이었지만 이후 개혁개방의 최선두에 섰던 지역"이라며 "1977년 대입시험을 본 후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합격통지서를 받아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혁개방은 국가의 운명을 바궈놓았다. 농민들이 빈곤을 탈피했고 많은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개혁의 중임은 지금 제 어깨에 놓여있다. 개혁의 수혜가 전체인민에 돌아가게 하고, 노인들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게 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충만케 하고, 국가에 생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 내 임무다"고 발언했다.

또한 자신의 좌우명으로 '큰길을 가고, 인민을 근본으로 삼고, 천하를 이롭게 하라(行大道, 人為本, 利天下)'는 말을 소개하며 "이 아홉자의 한자는 고전에 나오는 글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를 마치며 그는 "국제여론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으며 경제성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억인구국가를 현대화시키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 때문에 중국의 국력이 커지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근현대에서 아픔을 겪었으며 '우리가 하고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의 신조인 만큼 화평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