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한 달…IT업계는‘미완성’

'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번호로 찾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화면.

아주경제 송종호·박현준 기자= “현재 전환 작업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지난달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에 들어간 첫 날 전환 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한 업체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그러나 아직 웹·모바일 서비스 주요업체 몇 곳에서는 전환 작업이 부실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 정보를 검색하면 ‘회원 성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을 하도록 돼있다. 이렇다보니 비회원은 성인정보를 검색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네이버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찾을 경우 메일·휴대폰 등 본인 확인용 정보로 찾는 방법 외에 주민번호로 찾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도 생년월일·휴대폰·이메일 등 등록된 정보로 찾기 외에 주민번호로 찾기 메뉴를 함께 서비스 중이다.

네이트의 '아이디 찾기' 화면. 휴대폰·아이핀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반면 네이트는 비회원이 성인정보를 검색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는 경우 휴대폰·아이핀 등의 방법으로 성인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주민번호는 요구하지 않았다.

모바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한 소셜데이팅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국내 1위인 한 업체는 가입 시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있다”며 “모바일에서는 주민 번호 관련 작업은 완료됐는데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성인 콘텐츠를 취급하는 몇몇 앱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캡처화면)

게임업계는 지난달 몇몇 업체의 전환 지연이 지적받은 뒤 현재는 전면적인 작업을 통해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해서 본인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도 나왔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는 부모나 타인의 것을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을 받는 경우까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