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안갯속..국토부·서울시에 ‘쏠린 눈’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출자사들에게 기득권 포기 등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용산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 민간출자사들에게 수용여부를 물었다. 출자사들이 다음달 1일까지 수용의사를 확인해주면 연말까지 제3자 발행 방식의 전환사채(CB) 2600억원을 발행·지원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이날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방안은 크게 12개 항목으로 핵심은 민간출자사들이 그동안 행사했던 기득권을 포기할 것과 코레일이 앞으로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PFV는 이사회를 재편, 코레일이 추천하는 5명을 이사로 등재시키고,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새로 주관사를 영입하기 전까지 코레일이 이사를 전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에도 시공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나머지 출자사인 건설사에게도 경쟁입찰로 사업을 수주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토지주이자 1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나머지 출자사들의 기득권 행사나 경영간섭은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다.

민간출자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코레일의 제안을 거부하면 출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고, 수용한다해도 시공권과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익률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해야 하는 삼성물산은 신중한 태도다. 회사 관계자는 “코레일의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건설투자자들도 이를 수용할 경우 출자금액 만큼만 시공권(전체 10조원)을 갖게 되고 나머지 80%의 공사는 외부업체에 개방해야 한다. 특히 사업 무산시 손해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자고 한 조항은 각 업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출자사 한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출자금 절반은 회수가 가능하다”며 “사업을 계속하는게 나은지, 접는게 나은지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놓을 부분이다. 정치권과 업계, 시장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사업부지에 서부이촌동까지 확대시킨 장본인인 만큼 다소 책임이 무거울 수 있다. 또 코레일이 서울시에 협조사항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서울시에 사업지 변경시 개발요건 완화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산 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키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내부회의만 진행할 뿐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부의 입장을 모두 국토부로 일원화한 터라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코레일이 땅을 팔아 전문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고된다. 국토부가 청와대 등의 의중을 반영해 코레일에 토지매각을 지시할 경우 이날 발표한 사업정상화 방안과는 다른 반전이 펼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