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산업은행 민영화 신중히…우리금융, 메가뱅크 대안”

18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야권,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등 고강도 검증 예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합병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정치권과 금융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시장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산업은행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막혀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신 후보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금융 인수 주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신 후보자가 메가뱅크 방식을 다시 언급함에 따라 KB금융지주 등이 다시 우리금융 인수·합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할 뿐 아니라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6개월 이상 연체자의 연체채무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을 상시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 후보는 장기 세제혜택펀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상품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 펀드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는 '토빈세'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는 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2001년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관용차량의 주유비로만 2000만원 넘게 사용했다"면서 관용차 사적 유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이었던 2011년 9월 15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537일 동안 체어맨 관용차량의 주유비로만 2014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주유비가 나오려면 운행거리만 4만~5만㎞가 나와야 가능한데, 집도 직장(과천 정부종합청사)도 과천인 신 후보자가 관용차량 주유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