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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어진 '용산 개발 정상화'..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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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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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호청구권 해지, 동의 못해”
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신청..사업참여 사실상 불가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총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데다 SH공사가 코레일의 상호청구권 포기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머지 출자사들의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수용 거부 의사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2개 항목을 작성, 주주총회를 열고 민간출자사들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된 내용은 출자사들의 기득권 및 시공권 포기, 사업해제시 상호 법정소송 포기, 자본금 1조에서 5조로 증액, 통합개발 여부를 묻는 서부이촌동 주민찬반투표 실시 등이다.

민간출자사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었다.

주주총회 이후 주말까지만해도 출자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출자사들이 사업정상화 방안에 반대할 경우 시행사인 드림허브PFV는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출자사들로서는 최소한 1조원의 자본금을 날리는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코레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기득권 및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고, 삼성물산의 경우 1조4000억원 규모인 랜드마크빌딩 시공권도 내놓아야 한다. 자본금 증액으로 지분별 출자도 더 해야할뿐 아니라 사업이 중간에 해제될 경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진다. 소송전을 벌이지 않기로 하는 항목이 정상화방안에 포함돼 있어서다.

하지만 손실을 입을 경우 출자사들의 연쇄 부도나 경영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정상화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레일의 제안이 있은지 3일만인 18일 드림허브PFV 2대주주이자 자산관리위탁회사 용산역세권개발(AMC) 1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자금 및 자산활용이 동결돼 사실상 용산 개발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 회사는 현재 드림허브에 지분 15.1%, AMC에 7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드림허브에 투자한 자금은 전산화채(CB) 청약금 226억원까지 포함해 1748억원으로 파악된다.

드림허브로서는 롯데관광개발 빈자리를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 정상화는 더 멀어진 셈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SH공사다. 이종수 서울시 SH공사 사장은 코레일 제안에 대해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 코레일이 출자사들에게 요구한 사업해제시 상호청구권 포기와 추가 출자를 비롯한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SH공사는 서부이촌동 보상업무를 맡으면서 드림허브에 지분 4.9%(490억원)를 출자했다. 사업이 해제될 경우 출자금 490억원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코레일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민간컨소시엄의 귀책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땅값 8조원의 3%인 24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중 SH공사 지분 4.9%에 해당하는 393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자금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액을 소송으로 되돌려받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나머지 출자사들도 마찬가지여서 SH공사를 시작으로 코레일의 요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도 사업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날 오전 밝혔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코레일이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서울시와 SH공사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주말에 검토하고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찬반 투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 요구를 수용해 어떻게든 끌고 간다해도 서부이촌동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통합개발은 물건너가게 된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부이촌동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에 찬성했던 성원 아파트 주민은 “지난해 실시한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56%로 가까스로 50%를 넘었지만, 용산 개발사업이 사업자간 다툼으로 계속 지연되고 52억원 금융이자를 갚을 돈도 없는 상황이라니,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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