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채무 성실상환자부터 챙기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십수년간 납입하던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장기 연체자들을 구제해 준다고 하니 서럽게 느껴지네요."

얼마 전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경제토론방에 올린 내용이다. 단지 이 네티즌만 느끼는 바가 아닐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은 장기연체자 구제방안이 그동안 힘겹게 빚을 갚아오던 성실상환자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연체자의 대출 원금 50~70% 탕감해주고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선 전부터 국민행복기금이 거론됐을 때 일부러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모럴해저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도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을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제한했다. 물론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책도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이것 역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연체자의 대출 원금 절반 이상을 탕감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성실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은 혜택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은 게 사실이다.

또 저금리 전환대출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가 규정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라 해도, 막상 다른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부의 채무불이행자 구제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문제다. 은행이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은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해 주는 것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어쩌면 모럴해저드가 아닌 '상대적 박탈감' 확산이 새롭게 추진되는 서민금융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정부는 고금리, 다중채무로 고생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