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한·중 외교라인, 다른 라인 타나?

아주경제 이수연, 이현주, 양아름= 앵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17일 폐막하면서, 향후 중국의 10년을 책임질 새 정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때인데요. 이와 관련해 얘기해보도록 하죠. 중국 전인대가 얼마 전 막을 내렸는데, 이번 전인대에서 새 정부가 강조한 핵심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기자: 네. 중국의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가 17일‘시진핑-리커창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막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이날,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의 역량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앵커: 중국의 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시진핑은 전인대 폐막식 22분 동안 연설 내내‘중국의 꿈’을 말하면서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바로 ‘강한 중국’ 건설과 민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인데요, 대외적으로는 ‘대국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대국외교를 강화하려는 중국, 한반도를 비롯해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그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외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외교 엘리트들이 어떻게 포진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이번 시진핑 호의 외교 엘리트들 중 ‘북한통’은 모두 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임됐다면, 당분간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데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통’인 왕자루이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죠. 정협의 부주석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교체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북한통’으로 알려진 왕자루이 부장,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텐데,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죠?

기자: 왕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과 막역하게 교류해 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지근거리에서 안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만한 북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갑니다. 결국 중국 최고지도부가 왕 부장에게 공산당의 대북 창구인 대외연락부장직을 계속 맡긴다는 것은 시진핑 체제에서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앵커: 왕자루이 연락부장의 유임처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유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중국은 북한을 겨냥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 대표는 나이 때문에 정협 위원에서도 물러난 그를 계속 기용하는 것은 ‘외교라인’의 대폭적인 교체 국면에서 한반도 외교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통은 대한반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이해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즉, 남한통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중국 전문가’가 부족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떤가요?

기자: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중국통은 전무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대중국외교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청와대와 외교부 정책 라인에 '중국통'은 없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부 장관과 1,2 차관 모두 중국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과 외교안보실의 김형진 외교비서관 등 핵심인사가 모두 미국통이죠? 외교부 쪽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김형진 청와대 비서관은 북미국장 출신이고 김홍균 비서관도 워싱턴 근무 경험과 북미 2과장, 미국 연수 경력이 있는 미국 전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과 김규현 1차관 모두 미국 라인인 '워싱턴스쿨'로 채워졌습니다. 외교비서관실에 주중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바 있는 조원명 공사참사관을 배치했지만 3급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할 만한 위치가 아닌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외교부에 중국통이 없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기자: 사실 중국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정책 등 북한 핵 문제를 관할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나 동북아국 등 중국업무를 관할해 온 몇몇 외교관들은 중국통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섯손가락에 꼽힐 정돕니다. 한 외교관은 “미국이나 일본 등 과거 우방국들에 편중돼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중국관련 커리어를 쌓을만한 환경적 요인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중국과의 외교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인데, 우리 정부에 중국통이 부족하다는 게 참 우려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 박 대통령 핵심측근들은 '북핵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중국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고려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외교정책을 결정할 라인에는 '중국통'들이 배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치중하다 중국과 소원해진 이명박 정부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북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대중국 외교 역량 강화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이렇게 중국과 한국 새 정부의 외교라인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잦은 도발로,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중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중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정부를 기대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