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수정>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에 즈음하여

북한의 주장 ‘평화협정’..제대로 알자!!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가상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가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도발 위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992년도에 남북 간에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적어도 그 당시에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무르익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며,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 통일시기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5년 이내에 또는 10년 이내에는 늦어도 2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90%이상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과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그동안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려져서 한반도의 통일시기를 공론화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이제는 무용한 것이 되었으며, 대신 한반도의 전쟁과 북한 핵개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전면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들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등과 같은 국지성 도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대내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결속용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어떤 협상을 벌이려는 것이며,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목을 집중시켜, 결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면서도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여 핵을 지렛대로 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을 폐기시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하고자 하는 위장평화전술에 따른 남한 공산화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행 정전협정 체제하에서도 그동안 500여 차례에 걸쳐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다. 천안함 피격도 역시 북한 어뢰에 의한 해상 국지도발이다.

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3주기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그 날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해 주리라 믿는다. 아울러 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속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