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카드대란 신용불량자 362만명 구제 검토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신용 사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사에 비공식적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 채무조정을 거쳐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7~1999년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약 23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자활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게다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는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금융사에는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2004년 4월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52만명은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정리기관)를 만들어 채무를 재조정했지만, 나머지 74만명은 역시 금융권에 연체 기록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이들의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에 악영향을 주는 연체 기록을 삭제하되, 빚을 일부라도 갚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채무는 엄연히 ‘사적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무 자체를 없애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연체자 목록에서 없애려면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이나 저신용 상태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