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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인사 난맥, 국정 걸림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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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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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끊이지 않은 인사 난맥상으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김용준 첫 총리 내정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진사퇴했다.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양파'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은 현오석(경제부총리)·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 관계자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권력기관장인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도 소득공제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3년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삼성 등 '대기업의 대변인'이라는 꼬리표 속에 100억원이 넘는 재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접대 의혹 연루 인사로 지목된 김학의 신임 법무차관은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 헌재 사상 검사 출신인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으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조용호, 서기석 내정자보다 사시 기수가 낮아 '관례를 벗어난 파격 인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끊이지 않은 인사 잡음으로 핵심 과제인 경제부흥과 안보 현안을 챙길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감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들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내에서도 '김병관·한만수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이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서조차 이명박 정부 인사 실패가 정권 초반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80%대를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충격적이다. 잇따른 인사 실패와 불통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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