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 "농산물 가격안정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대통령 업무보고 "농업에 창조경제 접목해 6차산업화 할 것"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배추·무 등 산지유통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등 민관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농산물가격 등락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희망찬농업, 활기찬농촌,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농식품 산업과 창조경제 접목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튼튼한 농가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복지 농촌 △소비자·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추·마늘·무·양파 등 민간품목에 대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와 생산자간 합의를 통해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자·소비자·유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에 대한수급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매뉴얼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을 2015년까지 품목조합이나 법인형태로 전환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도매법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생산자는 더받고 소비자는 덜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산지에서 전속출하조직을 600곳으로 늘려 육성하고 지역조합 생산농산물을 농협 판매조직으로 계통출하할 복안이다. 안성, 밀양, 장성, 강원, 제주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만들어 물류체계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전통시장 등과의 판매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농협은 산지 출하조직,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판매채널 등을 확대해 농산물 유통 계열화를 꾀한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비중은 현재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높인다. 도매시장 비중은 53%에서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IT·BT 등이 결합된 6차산업인 '농업'으로 탈바꿈
농업 생산(1차산업)을 가공 및 유통(2차)·관광(3차)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식품가공 분야 참여를 유도한다.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성학교 지정 등이 추진된다.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퇴비 제조, 에너지 생산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된다. 공유지, 간척지 등에는 친환경 축산단지가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온실 원격제어, 농산물 품질·이력관리 등 `IT융합 농업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된다. `R&D 로드맵‘도 발표되며, R&D 투자 비중은 농식품 분야 예산의 10%까지 확대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리실 등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식품종합정보망과 위해식품 생산지 추적·차단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3년 간 법 위반건수가 3회를 넘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도 마련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과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