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의 양극화, 소비 부진 불러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가계 소득 격차가 확대될수록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거래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국내경제가 해외충격에 취약해지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24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의 나승호 차장과 임준혁 조사역, 정천수 인사경영국 국내파견(금융감독원) 과장은 ‘BOK 경제리뷰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했다. 2010년 GDP 성장률은 6.3%, 민간소비 증가율이 4.4%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2011년에는 각각 0.3%와 -0.4%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유럽 지역 재정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이처럼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요인들 중 하나로 보고서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비규모는 감소한다.

고·저소득층(10/1 분위배율), 중·저소득층(5/1 분위배율) 간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분위배율은 2000년대 들어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위배율과 소비성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격차가 확대될수록 국민경제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비 증가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서는 '가계소득의 제한적 증가'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1년 노동생산성이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4.7% 떨어졌다"면서 성장과 가계소득 간 괴리를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도 소득보다 빨리 증가해 소비 부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을 언급하며 가계부채도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수출과 내수 간 균형발전 제고 △소득분배 개선 △소비성 대출의 과도한 증가 억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