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자질논란 '십자포화'

김병관 사퇴, 한 내정자 진영으로 번져

최근 자진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면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등을 확립할 공정위 수장에 세법 전문가로써 살아온 각종 의혹들이 한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소비자단체·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은 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24일 정치권 및 사회단체·재계 등에 따르면 로펌 출신·수억원의 재산 축적·로펌 근무 중인 자녀와 지연 납부한 재산세 의혹 등 한 내정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자질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각 사회단체들은 논평 등을 통해 한 내정자에 대한 비전문성과 로펌경력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밞지 못하고 있다.

이제껏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먼저, 한 내정자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대기업 변론으로 거둬들인 100억원대 자산가인 만큼 경제민주화의 첨병인 공정위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 정부 장관급 중에서는 한 내정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세금 약 1억9700만원을 지연 납부한 사실도 논란거리다. 세법 전문가인 그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까지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이유가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내정자가 20여 년간 근무한 김앤장에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연수원 동기 등 자녀와 관련한 지인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있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과의 교류 등도 공정성 담보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 외에도 한 내정자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등을 복수의 논문집에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 내정을 지적한 야당 못지않게 여당 내에서도 공정위원장 적격 인물인지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한 내정자가 재산신고를 축소·누락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와 로펌 시절 대기업 변론으로 축척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자질논란에 놓인 한 내정자의 집중 포화는 정작 다음 주부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한 내정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정치권·소비자단체를 비롯해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키코피해기업·소상공인 등도 합류할 태세다.

반대 운동에 돌입할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키코피해기업·소상공인 등은 한 내정자가 김앤장·율촌 등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대기업과 재벌·다국적기업을 대변한 이력 속에 손해를 본 기업들로 전해졌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여년 이상 대기업과 재벌을 변호한 사람이 공정위 수장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부적절한 모습”이라며 “지명철회 등 각종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더니 한 후보자의 자질은 가시를 더욱 깊숙히 박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