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오바마 마리화나 피웠지만 운 좋아 적발 안 됐다”...미국에서 규제 완화 주장 확산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면 경범죄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많다.

정치인들도 거들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주자로 떠오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학창 시절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폴 의원은 “이들이 만일 당시 적발됐다면 옥살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됐다면 대통령은 커녕 주청사(부시), 의회(오바마)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바르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주장한다. 만일 마리화나를 피다 적발됐어도 비싼 변호사는 이를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폴 의원은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과 공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마리화나 사용자를 최소 형량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화됐고, 워싱턴 DC에서도 조만간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뉴욕시에서도 올해부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주차위반과 같은 경범죄 위반자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