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전략동맹·中과 인문유대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를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강화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관계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백본(backbone)이란 표현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을 생각하면 한미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의 중점사항으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북핵 문제, 한반도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정책적 협력 심화,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등 현안의 원만한 해결 등이 꼽혔다.

정부는 한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교, 한자 문화권이 양국이 공통 문화를 바탕으로 양국민간 인적·문화 교류를 늘려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문유대를 통해 한중간 정치·경제 사이의 괴리와 안보문제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외교의 큰 분야로서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 등 정치·안보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거나 다양화함으로써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1.5트랙(민·관 공동)에서 덜 민감한 의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1트랙(정부간)에서 안보 분야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로 지난해 상당히 높은 파고를 거친 양국관계는 현재도 협력의 배를 띄우기에는 파고가 높다”면서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협력 분야는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새 정부의 대(對)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는 중요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