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中企정책, 창업지원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화 신임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향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 청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동학림 IBK 경제연구소 본부장은 ‘중소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시대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R&D와 기술인력 확보,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본부장은 “우선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한국식 창업기획사’ 설립을 제안”하며 “청년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즉시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창업해 성공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친화적 R&D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R&D 성과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해주고, 기술 이전시 개발자도 함께 파견근무하도록 하는 기술과 인력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직원의 개인연금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국가연금제도’와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유예해주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공제율 : 현행 70% → 100% / 공제한도 : 최대 100억원 → 300억원) △상속세율 인하(현행 50% → 30%)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