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대기업·대재산가, 지하경제 양성화 타깃 ”

27일 국세청장 취임식서 “중소기업은 지원해야”…고강도 내부 감찰도 예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자영업자·역외 탈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국세청 수장에 오른 김 청장은 27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고 직면한 국세청의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으로는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 가짜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행위 ▲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으로 선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으로는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제시하며 업무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일선 관서가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세무조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부조리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특별 감찰조직으로 세무조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공정·투명한 조사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지방소재 기업 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