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10배 상향 검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1억원인 포상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포상금 한도 법규 개정 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액은 392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 포상금 상향 검토는 최근 금감원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다. 특히 정부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넘겨받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검찰·경찰 외 타 기관에 수사권을 줘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는 제도다.

현재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의심 계좌를 발견하고 심리해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금감원이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가 최종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