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리스크 관리 강화 (4)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가계부채 등 부문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위기 대응을 위한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시장점검 간담회와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 활성화하고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포착,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실물·금융·외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감독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본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엔저현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국내 외환·금융시장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환변동 보험 활성화 등 환위험 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부채 위험 관리와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