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5년 간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 확충 방안을 내놨다. 세입확충(40%, 53조원)과 세출절감(60%, 81조5000억원)을 통해 소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한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8월 중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약 이행 등의 재원 마련과 효율적 세출구조 전환을 위해 5년간 81조5000억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분야별 구체적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4월말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건전 재정기조 정착,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등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도 제시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을 다음달 말쯤 수립할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를 비롯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고 재정위험지표를 마련하는 등 재정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다.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자산 2조원 미만 고재무위험 기관 등으로 확대해 올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 공공재정사업 사전·사후 평가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조직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재산 총괄관리기능 강화, 유상사용 원칙 확대, 유휴·저활용 재산의 매각 활성화·적극 개발 등 수입확충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