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朴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우리 경제는 유래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안개는 조금은 옅어졌으나 아직도 위험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출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심리는 위축되어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도 부족합니다.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고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가운데, 증가세이던 일자리 수마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습니다.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 온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새정부에서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감없이 반영하여 경제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재정여건 악화 등을 반영하여 당초 3.0%에서 2.3%로 낮추었습니다.

2013년 경제정책은 이러한 냉철한 상황 인식하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금융·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습니다.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4월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쏠림에 의한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발맞추어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소비 활력 제고,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수출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정책운영의 중심축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창업과 회수, 재도전과 재기가 선순환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단기적인 품목별 물가관리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석유·통신 등 독과점 시장의 경쟁촉진,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통해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렌트·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안정 지원,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체계 개선, 의료보장성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여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 여건 변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Control Tower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협업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엔저 현상 등 부문별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동시에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의 고언과 어려움을 귀기울여 듣는 한편,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강화하여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전세계가 경이해 마지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의 근저에는 외환위기시 금 모으기, 글로벌 금융위기시 노사민정 합의와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협력과 협업, 양보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먼저, 때로는 남들보다 더 신중하게 대응한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노사는 한 발씩 양보하여 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냅시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장애를 돌파한다는 자세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정부도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구체화된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하여,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