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공정위원장, 공익적 관점·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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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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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 검찰로서 시장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보장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익적 관점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의 자질에 대한 소견을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장에 균형발전을 이뤄줄 역할을 하는 기관장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에서 사전시스템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FBI까지 동원돼 샅샅이 검증을 하는 반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필터링조차 안 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충성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실질적으로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측근 인사의 경우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풀이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 스스로 밝힌 통합과 대탕평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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