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추경,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9일 정부가 내달 편성할 추경예산의 사용처로 일자리 만들기, 복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나 의장 대행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성장률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많이 하락할 예정이고 세수도 부족하다”면서 “추경 편성 요건이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량실업이 우려될 때로 엄격한데 현재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그는 “쓸 곳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규모를 계산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 6∼15조원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6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정청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면서 “사용처에 대해서도 나중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 의장 대행은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회계연도 중간이어서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어렵고, 주세와 담뱃세를 올려도 몇천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