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군필자 실업률까지 조사해 발표하는 미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관심이 가는 통계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미국 퇴역군인, 쉽게 말해 군필자들의 실업률 조사 결과였다.

이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1년 9월 이후 군 복무를 한 퇴역군인들의 실업률이 지난해 9.9%로 전년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에는 군 복무 기간별로 군필자들의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인과 실업자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군필자들에 대한 실업률 등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무전 입대, 유전 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권층의 병역 기피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법적으로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군필자들에 대해 실업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징병제를 지난 1973년 폐지하고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가 강제해 군대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의 실업률 조사까지 할 정도로 군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군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쟁점은 군 가산점 문제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지금까지 장병들의 인권 문제나 군필자들의 취업 같은 제대 후의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고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지방대생은 취업 등에 있어 약자로 여겨진다. 물론 취업 등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시험성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 군대 면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군필자들이 군면제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 생활을 할 만큼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측면에서 군필자들이 강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취업 등에 있어서 군필자들은 절대로 강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군필자들에게 제대 후에도 ‘약자 배려’ 등을 이유로 취업 등에 있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