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사이버전 군사 대응 시나리오 개발

국방부 업무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국방부는 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는 정책, 기술, 정보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해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연기 논란이 제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키로 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을 설립,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서명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2017년까지 병 봉급 2배로 인상 △군 의무인력 대폭 확보 및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 전방 배치 등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