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MB정부 '보물' 보금자리주택, 역사 뒤안길로

보금자리 추진 동력 상실…대신 '행복주택'은 탄력받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 분양주택은 앞으로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된다. 공급 주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한정되며, 청약 자격도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할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 물량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 사업계획도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별·지구별 주택 수급 여건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분석해 공급 물량 및 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연간 13만가구 공급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며 “기존에 추진됐던 150만가구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취를 감추게 된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위시한 공공임대가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신도시나 그린벨트 등 도시 외곽에 있던 공공주택은 도심내 국공유지 등으로 들어서고 매입·전세 방식도 확대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11만가구와 공공분양 2만가구, 저리 전세·구입자금융자 28만가구와 주택바우처 도입을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5분위 이하 무주택 550만가구 모두에게 주거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나 SH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되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지역화합 및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