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순천 사회복지시설 비리 의혹…행정기관 유착있나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잇따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도 감독기관인 순천시와 유착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순천 성신원 윤모(55)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530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재하는 등 39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윤 대표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매년 성신원 측으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정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고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주영광의 노인전문 요양원인 은빛마을 비리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은빛마을은 직원 퇴직적립금 내역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거액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빛마을노조는 "은빛마을 측이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박모(51)씨를 비롯한 직원 7명에 대해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중간 정산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며 "퇴직금 적립 내역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인당 350만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은 지급된 국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고 퇴직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순천시에 엄정한 지도 단속을 요구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이 법인 측을 비호했는지 여부도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노조는 순천시에 지난 2007년부터 6년 동안 법인의 결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순천시가 현장합동조사를 통해 퇴직금 이중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퇴직금 계좌에서 원인 불명의 거액이 인출된 기록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별 문제없다’며 오히려 법인 측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천시가 법인을 제재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시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인 측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는 물론 결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인 측과 순천시가 유착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은빛마을 노조는 이날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비리의혹을 비호하는 순천시 행정 규탄과 시의회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노조는 "특위가 구성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문서를 찾지 못했고 뒤늦게 찾았지만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노조의 의혹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인 측의 서류 실수한 부분은 확인했지만 유착, 비호주장은 노조의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