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제주4·3 해결’정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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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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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4·3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가추념일 지정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며 “이번 위령제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정부를 대표해 제주 4·3 해결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4·3, 6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함과 동시에 그 유족들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며 “4.3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준동 등 극심한 침체기 속에서 4.3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65주년을 맞게 됐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어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3위원회 폐지 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금 출연 중단,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문제 등 극심한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4.3 희생자가 3만명에 이르는 추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 확정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며 “유해발굴 확인도 정부관심 부족 등으로 매우 더딘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아직도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다” 며 “의료비 지원도 희생자 신고와 맞물려 유족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도 지난해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반대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채, 그나마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도당은 지난 1999년 4.3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10월 대통령의 사과로 그 해결의 전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조차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불순한 이념공세, 흠집내기에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4 3의 여러 현실적 과제들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희생자 신고도 별도의 법령개정에 따른 기간에만 정해지는 방식이 아닌 상시적인 신고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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