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지방 중추도시 육성·도시재생 통한 국토관리 나서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동서통합지대 조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강제분산 및 일률적 개발과 시혜적·산업보조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어려우며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중심도시의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권을 지역의 진정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키로 했다.

쇠퇴된 도심을 재생을 위해서는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