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 바꿔야"

4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개선하려면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 보전과 같은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 4대강 사업과 댐 건설을 비롯한 물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 협업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는 뜻”이라며 “두 부처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 발전과 관련,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을 마련하기 바라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환경부에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5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보급률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야겠고,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 “지역균형발전의 산증인 세종시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세종시 방문은 대통령의 첫 지방순시인데 본격적으로 광폭 행보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또 국회를 존중하는 여러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