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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모호' 창조경제, 신지식인(DJ정부 사회의식개혁운동) 벤치마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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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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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인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운동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와 신지식인의 공통키워드는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패러다임의 전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벤처 활성화 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8년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신지식인상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혁신의 열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우리의 경제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지식인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정부는 이듬해 2월 발족된 대통령직속 제2건국위원회(이하 건국위)를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신지식인 발굴·육성에 주력했다. 이후 15년동안 4500여명의 신지식인이 탄생해 농업, 어업, 유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 창출을 선도해왔다. 신지식인은 컴퓨터 지도 프로그램을 만든 우체국 집배원에서부터 슈퍼고추를 개발한 ‘고추박사', 영화감독 심형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발명가 안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해 9월 2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창조경제 용어를 언급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핵심 대선 공약으로 다듬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3년 전쯤 국회의원 때 과학 관련 포럼에서 공부하며 창조경제 구상을 다듬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창조경제 개념 논란이 일자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된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벤처 붐을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인수위 교육분과 위원이었던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창조경제는 쉽게 말해 신발 하나를 만들더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결합해 건강신발 또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다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백 한국신지식인협회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지식인은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을 활용,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또는 기존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람이다"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신지식인운동과 개념, 내용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어찌 보면 신지식인을 거의 벤치마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지식인 사업은 현재 안전행정부의 민간 지원 업무로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고 벤처·중소기업 정책과 연관된 사업이 많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신지식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며 "법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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