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 수수료 대책, 실효성 없다"

- 중기중앙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사진=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현안 및 애로과제'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4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현안 및 애로과제'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대·중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각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돌려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기회 비용과 책임을 같이 나누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이 대거 참석해 △환리스크 관리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화 지원 △ 서비스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대형유통점 판매수수료 인하 등 애로 사항을 집중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상호 한국패션협회 상무는 대형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주 상무는 "국내 백화점업계는 입점 중소업체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최고 39%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기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형유통사와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합의하긴 했지만, 오히려 판촉비·매장 인테리어 등 납품업체 추가부담 비용은 상승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해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업종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엔저로 지난해 6월에 비해 원화가치가 약 25% 상승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로 환변동보험을 비롯한 환헤지상품 가입을 꺼려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환율운영 노력과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지원,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욱 유양디앤유 대표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R&D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 현재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8~15% 수준을 10~20%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론적 지식과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한 윤 장관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동반성장, 납품단가 문제 등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부와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있다보니 교류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