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경쟁 강경대응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천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주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이통사 보조금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통신 문제에서 보조금 과열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단호하고 과감하게 규제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이용자보호국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 통신 3사 주요 간부에 전화해 위반한 즉시 시장조사 들어간다고 했다”며 “온라인은 심각한 편법이 등장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에 대해 더 강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겠다”고 주문했다.

양 위원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즉각 시장조사 들어가서 더이상 보조금에 대한 ‘설마’를 확실히 잡아주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기능이 분리되면서 협조해야 할 일 있어 원만한 정책협의·공조체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과천 시대가 열리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일부 기능 조정되면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두개 부처간에 긴밀한 정책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무적인 몇 가지 장치나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계철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과천에서 하는 새로운 방통위의 첫 회의인 듯하다”며 “저로서는 방통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