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늘고 성장률 하락…재정여건 사막화 우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이 사실상‘미래의 빚’인 국채로 조달한다는 데 힘이 실리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진데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재정여력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산안 기준(7조8000억원)에서 두배가 넘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지난해 첫 적자(1484억원)를 기록, 올해 쓸 재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나랏빚은 48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올해 국가채무 예상액( 465조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국가채무 예상액 중 절반에 달하는 228조7000억원(49.2%)이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적자성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자산 매각과 대출금 회수로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적자성채무는 지난 2006년 119조9000억원에서 2009년(168조7000억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1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나라 빚은 늘고 GDP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국세(감소)분만 반영해도 GDP 대비 1% 적자는 사실상 내포돼 있다”며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로 세수부족이 이어지면 다른 주머니(특별회계) 돈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돈을 빌려 쓸 곳이 막힌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지속돼 세수마저 부족할 경우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적자국채발행만으로 추경을 할경우 나랏빚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선에 타격이 있는 만큼, 추경규모를 줄이거나 증세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으로 추경을 조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증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