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원자력협정, 시한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어렵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8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시한 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협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한국핵정책학회가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북핵·비확산 세미나에서 “한미간의 관계가 순탄한 협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총괄했던 그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안은 협정이 (2014년 3월) 종료된 이후 무협정 상태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종료 대신 현행 협정을 몇 년간 임시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문제"라며 “농축과 재처리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협정이 재처리는 금지하고 있지만 농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을 임시로 연장, 농축 기술 확보를 기정사실로 하고 시간을 두고 개정 협상을 벌이는 대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처리보다 농축이 우선하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보면 농축 기술 확보는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전 수석은 이어 “한국 원전 산업규모와 원전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이른바 ‘골드스탠더드’(재처리·농축 금지 원칙)와 다른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시킬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