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통위 ‘열석발언권’ 포기

오는 11일 금통위 참석 안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행사하던 ‘열석발언권’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8일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당분간 한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오는 11일 금통위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석발언권 행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일부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한은에 압력을 넣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열석발언권은 재의요구권과 함께 정부가 한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양대 권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0년 1월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11년 만에 부활했으며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이 때문에 과거 정부도 권리행사를 조심스러워했다.

열석발언권 포기는 기재부가 정례적 행사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추 차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전혀 바뀐 게 없다”면서 “열석발언권의 형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