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 443조…국민 1인당 888만원

국민 한 사람당 1년새 43만원 증가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888만원 꼴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증가(GDP 대비 0.9%포인트)했다. 지방정부채무(18조7000억원)는 잠정치로 6월말 결산 완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GDP(1272조5000억원.한국은행 잠정치)대비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1000억원(GDP대비 33.4%)으로 2011년도 국가채무(402억8000억원, GDP대비 32.6%)보다 22조3000억원(GDP대비 0.8%포인트) 늘어났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치보다는 2조6000억원 줄었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약 43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 예산대비 4000억원 늘었고 전년보다도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5억90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GDP대비 1.4%)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7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적자(일반회계 9000억원, 특별회계 -1조원)다.

세부적으로는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에 1886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2조1123억원으로 예산액(2조4378억원) 대비 86.6%를 집행했다. 재해대책(1조1165억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3690억원), 영유아보육료(2587억원), 해외파병(627억원), 환차손 보전(181억원) 등에 주로 쓰였다. 예비금은 국회 등 4개기관에서 21억8000억원 지출해 예산대비 98.9%를 사용했다.

국가채권 규모는 20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2000억원(11.7%) 증가했다. 예금및예탁금, 융자회수금은 각각 11조3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은 89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8000억원(2.0%) 증가했다. 국유재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공작물이 2011년부터 실시한 실사에 따른 신규 등록 증가로 12조8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과 토지는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국유물품은 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5.4%) 줄어들었다.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달성률 79.5%)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