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채무계열> 금감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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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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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CP 신용공여 포함안 등 검토중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내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 산정 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위한 다양한 실무적 논의가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체계 등을 검토해 5월부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손보기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사태가 원인이 됐다.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채나 CP의 50%를 반영하거나, 선정기준을 전년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의 0.1%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원장보는 “아직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정안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부터 주채무계열이 얼마나 늘어날 지 아직 말할 수 없다”며 “올해는 예전 기준대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했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에 포함된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내년에는 선정기준 강화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는 대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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