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프랜차이즈 횡포 때려잡는다”

토론회 열고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관련 법안 마련 약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9일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업계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모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퇴직금을 모아 창업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면서 "가맹본부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도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오영석씨는 "가맹본부의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폐점 신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우리의 목을 죄어온다"면서 "프랜차이즈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약 3400개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난립해 있는 상태"라며 "프랜차이즈사업의 부작용은 주로 영세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에 의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최 교수는 "영세 가맹본부는 잘못을 바로잡거나 피해를 배상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을 과잉보호하기보다는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기업형 가맹본부가 개인 가맹점주 또는 영세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예상매출을 허위·과장광고하거나 과도한 가맹금·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영업지역 내 다른 점포 개업 금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과도한 위약금 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최경환·이주영·김기현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까지 더하면 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모인 셈이다.

최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 의원은 회의 끝 무렵에 등장해 "대기업이 영업지역 내에 다른 점포를 내는 등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은 입법이 가능해 보인다"며 모임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