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사업 윤곽…민생안정·일자리 우선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편성방향 논의<br/>현 부총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위해 재정지출 확대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윤곽을 잡았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참석한 부처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경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여건 악화, 올해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돼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추경예산 편성안 중점 사업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구분됐다. 민생안정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우선 배정됐다. 또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규모,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사안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4월 말경 추경 예산안 의결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도 논의 됐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 중 세부담 경감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한다.

생애최초 30년 만기상품 신설은 은행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5월 초 추진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 중에 적용된다.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 관련 오는 12일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허용범위·조건을 구체화한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윤곽을 잡는다. 이를 위해 4월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500호 규모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