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10문 10답’

“北 리스크 영향 제한적”<br/>“우리 경제의 대응능력도 충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는 북한 도발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북한 이벤트 발생시 실물경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에도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정·통화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문10답>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제한적이고 실물 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있다. 실제로 북한관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에도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통화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도 충분하다.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해 대외위험에 굳건한 경제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은 아닌지?

최근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북한 리스크 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유로존 위기의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 기업의 실적 우려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증시에서 4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는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36조2000억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9조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큰 게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인데 4조2000억원 중 3조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뱅가드를 빼면 1조원 정도밖에 안된다.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기엔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북한 때문에 4조2000억원 다 나갔다고 해도,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크지 않다.

채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 소폭 유출됐으나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올해 전체적으로 유입세가 우위에 있다.

3월말 기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은 17.1%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다. 일일물 금리, 3개월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3월말 현재 108.8로 지도비율(85%)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은행이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은 아닌지?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도 오르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 CDS가 상승한 것은 북한 리스크뿐 아니라 유로존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 때문이란 뜻이다. 단,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북한 리스크 탓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큰 편이다.


◆최근 상승한 국외 한국물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외화표시 외평채·준정부채 등 국외 한국물 가산금리는 최근 다소 올랐으나 과거 수치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9일 현재 79베이시스포인트(1bp=0.01%)로, 지난해 평균치(120bp)나 지난해 최고치(189bp)보다 크게 낮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가산금리 역시 4월에 20bp 내외로 상승했으나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최근 북한 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닌가?

원화환율 상승 역시 대내외적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올해 들어 미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키프로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 점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통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엔저에 따른 수출 둔화와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북한 리스크의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또는 등급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2일 공식적으로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킴응탄 선임이사는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피치의 아트 우 이사는 “현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연기한 것이 사실인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발행 여부를 비롯해 발행 시기와 규모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사태 악화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곳과 현지 협력업체 45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상가능액은 3천515억원이다. 기업은행[024110]과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고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줄 예정이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국내외 금융 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와 외국 투자자자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신평사 한국담당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현오석 부총리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할 때 신평사 고위 관계자 면담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체계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 시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