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에 줄줄 새는 세금이 연간 '1조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 해 동안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석유관리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1년간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가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0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를 차지했다. 가짜경유도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했다.

가짜석유는 휘발유의 경우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는 용제혼합형으로, 가짜경유는 값이 싼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는 등유혼합형으로 제조된다.

특히 용제와 등유 같은 원료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용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한 반면, 가짜경유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점이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 경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탈루 차단율도 가짜휘발유는 80.4%에 이르렀지만 가짜경유는 14.6%에 불과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에 가짜석유 주유 시 △엔진 수명 단축 △연비 감소 △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해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발암성 물질은 최대 12배, 미세입자는 최대 63배 각각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