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호소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경제 및 주택·건설업계와 관련된 30개 단체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4·1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일 “주택·건설산업 위기로 서민이나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지금 주택·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은 그동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위축 및 규제 완화 지연 등으로 집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가계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주택소유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사는 일감부족, 수익성 악화, 유동성 압박으로 한계기업으로 내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택·건설산업은 건국 이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일등 공신으로 177만명에 이르는 주택·건설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이사·인테리어·가구·냉난방 등 소위 밑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까지 합하면 250만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밑바닥 경제의 핵심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전 국민의 5명 중 1명꼴인 1천만 가족이 둥지를 틀고 사는 주택·건설산업의 위기는 주택·건설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54%임을 감안할 때 집값 하락으로 국민 중 절반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요즘처럼 집값 하락이 고스란히 전·월세가로 전가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더 커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경제위기 탈출이나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경제 회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내 4위의 경제력을 지닌 스페인이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투자 효과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월등한 주택·건설산업이 회생되지 않고서는 무너지는 밑바닥 경제의 회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에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온기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데서 우리가 나가야 할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대폭 줄이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전액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금융·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으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큽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통과시기가 불확실하여 일시적 거래실종은 물론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 효과를 얻으려면 세제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지난해 9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운영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회의 신속한 관련법안 처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택수요 심리가 살아나도록 여당·야당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내성만 키워 온 시장의 정상화는 영원히 멀어져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절박함을 헤아리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하여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일거리가 없어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일용근로자에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주택·건설업계도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50만 주택·건설산업 종사자와 부동산중개·이사·인테리어·가구 등 영세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간절한 의지와 열망을 담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단체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CM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연관산업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포장이사협회

시민단체 : 주거복지연대, 주거환경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