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노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 납품계약 해지 등 피해를 입은 업체 수는 10여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가동 중단이 지속될 경우 피해업체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줄이느냐도 관건이다. 가동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10일 110명이 내려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296명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잠정중단시키면서도 남측 인원의 전원 철수를 주장하지도, 철수 시한을 밝히지도 않았다.
우리 정부도 현재는 현지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현지 체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96명의 세부 구성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북측과 마지막 채널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인원이 30명 정도에 이른다. 123개 입주기업이 현장에 2명씩만 남겨도 입주기업 인원만 246명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잠정중단 선언으로 폐쇄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 대책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안전 확보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에) 잔류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외교부,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안전조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 휴업·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적 생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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