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부동산에 추경 1조원 투입할 것”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중점…국채 발행 최소화<br/>지방교부세 감액 않기로…2조원 가량 추경 집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1조원을 부동산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세출 쪽을 보고 있다. 사업 문제니까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먼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세입 부문에서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문제를 추경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감액하지 않고 2조원 정도를 추경에서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고 가려고 한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1년 늦추겠다. 원래 국세와 지방교부세를 같이 줄여야 하는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감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으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계 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도 상당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과거처럼 인턴 중심 정책이 아니라 경기 쪽에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일자리는 별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 부총리의 의지가 상당수 반영됐다.

135조의 복지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 쪽으로 가고 있고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영세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국세청이 지하경제에 대해 메스를 가하는 것이 영세기업 쪽은 아니다”라며 “기존 세법 틀에서 더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은닉 재산, 해외 거래 등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 위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학계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사이클인지 구조적인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