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소셜믹스 체계 확립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는 임대주택판 '소셜믹스' 체계가 포함됐다.

시는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슬럼화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및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는 저소득 취약계층 전용이라는 등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한 단지 내에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주택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체계도 도입된다.

◆주민 맞춤형 복지체계

시는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치료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임대단지 주민 개개인의 형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주민·통반장·주거복지사·주민활동가 등을 '정신건강지킴이'와 '나눔이웃' 주민밀착 모니터링 인력으로 양성, 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시스템강화 △열린 상담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운영한다.

은둔형 주민이나 전문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해 '열린상담창구' 1개소 이상을 설치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구에 충원하는 자살예방인력과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신속대응을 위해 단지주변 경찰서와 소방서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힐링 네트워크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복지관·지역내 관련시설이 연계해 영구임대아파트 '헬프라인'을 구축한다.

시는 65세 이상 임대단지 거주 노인 2만29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52%인 조기검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우선 임대아파트 독거노인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무료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을 추가 발굴한다.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가 제공되며 거동이 가능한 이들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겐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연계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말 벗,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한다. 임대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확충한다.

◆육아·안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강화

시는 단지내 입주민들이 아이키우기·동네안전지키기 등 생활현장 문제를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가도록 지원한다.

아직 '마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단지별 특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숨어있는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활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험이 없는 단지 내 활동가들을 위해 마을상담 및 기존 마을활동가와 연계를 통해 컨설팅 해준다.

특히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부터 시작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입주민들에게 전파·확산시켜 주민소통게시판 조성부터 마을축제·부모커뮤니티·안전마을 등 보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29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정신보건상담·보건지소·주민사랑방·건강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우선 올해 마포구 성산단지 등 10개 복지관을 선정, 시범 특화 사업을 추진해 임대단지 특성에 맞춘 복지관 모델을 재정립 하고 2015년까지 모든 복지관으로 확대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민 수요의 변동성이 커 연평균 3000가구의 잉여공가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선정해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 입주하도록 전환한다.

시는 철거세입자의 이주 실태를 정밀 분석해 재개발 임대주택 필수 보유량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의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치료나 요양 등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비울 경우 입주민에게 동의(허가)를 얻어 저소득 대학생들의 임시거처(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케어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지 내 사실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올해 9개 단지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함께 요리해 음식과 요리기법을 나누는 공간인 '마을 공동부엌'은 2개 영구임대단지에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