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4·1부동산대책, 분양시장에 봄날 찾아오나?

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정수영= 앵커: 지난 4월 1일, 새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4.1 부동산대책 이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오늘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움직임이 좀 있나요?

기자: 네. 지난 1일 발표 직후에 호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긴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1000만~2000만원 뛰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주택이 전용 85㎡이하로만 구성돼 있어서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그렇다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도 호가가 올랐을까요?

기자: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은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정자동에 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까지 결성됐다가 리모델링 규제로 사업성이 적어 중단됐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호가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앵커: 호가는 올랐는데, 이게 실제 거래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이죠. 어떤가요.

기자: 네 그게 문젭니다. 집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수요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가 웬만한 규제를 완화시킨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또 그에 따라 호가도 올랐는데, 이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거래자의 취득세 면제 등 대다수의 대책이 법 개정사항인데요. 집주인이나 수요자 모두 일단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보니 실제 거래는 많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항상 완전할 수는 없을 텐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 논란이 된 부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일단 이번대책에서는 양도세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이 9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 85㎡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라 해도 집값이 9억원이 채 안 되는 물량이 많거든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대상인 취득세 면제 대상주택도 6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제한돼 있는데, 이 또한 면적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죠?

기자: 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주택 대상을 9억 원 이하 또는 85㎡이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 면적제한은 없애되 가격기준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이하로 낮추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시한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앵커: 각각의 입장, 대안을 조율해 나가야 할 텐데요.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달 안에는 여야가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올해 수도권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궁금합니다.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예 지금 주택시장이 관망세인 것은 맞지만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되면 시장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젊은층들은 양도세, 취득세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주택 매입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국회가 큰 맘 먹고 꺼내든 카드입니다. 관건은 관련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건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침체된 분양 시장에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