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 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 채무조정을 비롯한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관계기관들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채무조정 시 감면율을 산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복지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는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 사업”이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요자가 편리하게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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