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 정책’ 이견 폭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대기업 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현안을 두고 시각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우선 대기업 정책 방향을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이 충돌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 수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생물인데 생물의 특징은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라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때리기'로 흐르면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제도가) 처벌받아야 할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를 없애는 면죄부로 작동했다"며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놓고도 지도부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예식장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탈세정보와 자금흐름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다 자칫 기업이 위축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가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