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시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양국 간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의 지금까지 협상 결과를 종합 평가·점검하고 세부 기술적 내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재처리 vs 농축

협상의 쟁점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다.

1973년 3월 체결된 현행 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비준 기간을 고려해 8월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한ㆍ미 양국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재처리와 농축 권한에 대해 미국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재처리 권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늘어나는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개정"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농축과 재처리가 핵무기 재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며 상대국에 두 권한을 포기토록 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에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돼 있다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협상 시한…5월 정상회담 전?

이번 협상이 5월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케리 장관이 최근 두 차례나 5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 해결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원자력협정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회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전에 해결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경우에는 2월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의회 처리 절차를 이유로 늦봄을 협상 시한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가 개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 반년 정도 걸린다.

미국에서는 원자력협정을 비준받으려면 핵확산평가보고서(NPAS)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도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처리 절차상 적어도 5월에는 타결돼야 순조롭게 의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